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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가 농경을 시작하면서 곡물은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영양의 공급처, ‘식량’이 되었다.
농경 기술의 발전으로 인류는 식량 부족의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나 최근 사료용, 바이오 에너지용 등 곡물 소비가 증가하면서 “필요로 하는 안전하고 영양 있는 식량공급이 부족하거나 접근이 곤란한 상태”가 올 수 있다는 식량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식량위기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둘로 나뉜다. 늘어나는 인구와 곡물의 소비를 충당하지 못하여 식량위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비관론’과 인구 증가는 정체를 맞이할 것이며 기술의 발달로 식량 공급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그것이다. 두 의견은 공급, 수요, 분배의 요인에 대해 각기 다른 견해를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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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점 |
주요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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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론 |
인구성장, 소득증가, 기후변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만성적인 식량
부족이 예상되며 농산물 가격폭등으로 식량위기가 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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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관론 |
곡물위기는 일시적 현상, 개발도상국에 대한 농업투자와 신품종
및 신기술 접목을 통하여 식량위기 극복이 가능 |
[비관론 VS 낙관론]
① 공급 요인 : 비관론에서는 경지면적이 부족해지며, 곡물 생산성도 감소하고 있고, 기후변화에 따른 빈번한 기상재해로 곡물이 점차 부족할 것이라 말한다. 하지만 낙관론에서는 현재 초지 등을 농경지로 전환할 수 있고, 농업 기술과 생명공학 등의 기술 발달을 통해서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경지면적이 감소하고, 농업인구가 감소하는 등 비관론의 주장과 더욱 정합하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② 수요 요인 : 현재 인간과 가축, 자동차가 곡물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형국으로 식량, 사료, 바이오 에너지 수요가 모두 증가하고 있어 식량이 부족할 것이라는 비관론과 식량수요 증가율이 둔화되며 육류 소비가 감소하고, 비곡물 바이오에너지 원료가 개발되고 있어 식량은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곡물사료를 먹는 가축의 소비가 꾸준히 늘고 있어 곡물 소비는 꾸준히 일정량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③ 분배 요인 : 비관론은 현재 5대 곡물메이저가 국제 곡물시장의 80%를 장악하여 수급과 가격을 결정하는 독과점 구조 속에서 식량 분배의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경고한다. 낙관론에서는 저개발국에 대한 지원이 늘고 있으며 상대적 우위에 집중하여 구매력을 높이면 충분히 식량을 수급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는 곡물의 자급률이 매우 낮은 실정이며 곡물 수입의 대부분을 특정 국가와 회사에 의존하고 있어 곡물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많은 우려와 낙관 속에서 우리는 다가올 수 있는 식량위기를 철저히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첫째, 자급률과 자주율을 동시에 관리하는 Two-Track 전략을 수립하여 우리만의 한국형 식량위기 대응 전략 마련
둘째, 국내 공급기반 안정화를 위해 주요 곡물별 맞춤형 대응전략을 준비하고, 세계적 식량 위기에 대응하여 국가 차원의 시나리오 플래닝을 수립
셋째, 식량 자주율을 높이기 위해 해외 생산기지 구축을 통해 곡물 생산기반을 마련, 장기적인 곡물 도입을 위한 유통, 재고량 조절, 전문가 양성 등의 준비
넷째, 식량위기에 대응할 R&D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 기상이변 등 세계적 생산성 감소에 대비한 품종 육성부터 단위 면적당 생산량 증가를 위한 기술 등을 개발하여 근본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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